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박지훈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에 어떤 변화가 올지 관련 내용, 박지훈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? <br /> <br />[박지훈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'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' 사건 되게 오래된 사건인데 이게 드디어 김건희 씨에게 소환이 통보됐다고 합니다. 이게 축적된 수사내용이 본인을 불러서 막 캐물어야 된다는 뜻인지 다 했는데 이쯤에서 끝내야겠다. 마지막으로 본인을 한번 소환해야겠다, 이런 뜻인지. <br /> <br />[박지훈] <br />약간 엇갈리는 것 같아요. 그런데 공범으로 보이는 권오수 회장이 12월 초에 이미 고소가 됐습니다. 정상적인 패턴이었다면 12월 초에 기소 전후로 소환조사를 하는 게 맞죠. <br /> <br />그 전에 하는 게 맞는데 늦더라도 기소를 하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달이 훨씬 지난 시점에 소환 통보를 한 거거든요. 그래서 사실 전자보다는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보다는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차피 불러서 불기소하더라도 마무리해야 되니까요. <br /> <br />그런 측면이 클 것 같다고 하지만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법무부 차관은 조사를 할 수 있을 거다, 더 잘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지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일반적 패턴으로 봤을 때는 조금 시기는 맞지 않다라고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,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? 이런 혐의들 다 부인하시는 거죠? 네 하고 끝나는 건 아니고 그러면 뭘 조사를 하기는 할 텐데 뭘 조사합니까? <br /> <br />[박지훈] <br />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. 우리 소위 말하는 작전을 건다고 하죠. 주식시장은 정상적으로 흘러가야 되고 뭔가 수법을 건다든지 막 시세를 조정한다든지 허위공시를 한다든지 문제가 되는데 시세조정을 한 사람이 권오수하고 이정필 등등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자본시장법에 독특한 조항이 하나 있어요. 시세조정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맡겼을 때. 수탁했을 때도 같이 처벌이 됩니다. 시세조정되는 걸 알면서도 돈 맡기면 같이 공범이 돼서 처벌이 되는데 이것을 지금 조사하는 거거든요. <br /> <br />이정필하고 권오수는 이미 기소가 됐고 범죄가 되는데 만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지훈 (park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11020064152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